혁신성평가에 따른 신·기보 출연료 할증률 완화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을 3개 리그(일반/지방/특수)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기술금융 부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보 출연료를 할증 또는 할인(패널티/인센티브)

그런데 현행 기준에 따르면 리그내 평균 출연료 기준으로 할증률?할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할증시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불합리가 초래 *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술금융 대상이 되는 IT/제조 등 기업체 수가 현저히 적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열악하여 혁신성 평가에서 불리한바, 낮은 순위가 고착화되어 지속적으로 고율의 할증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 혁신성 평가에 따른 할증률 계산 시 리그내 평균 출연료 기준이 아닌 해당은행의 신·기보 출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

만약 리그내 평균 출연료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리그별 순위에 따른 신·기보 출연료 할증률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 * 예> (현행) 하위 1위: 5%, 하위 2위: 3%, 하위 3위: 2% => (개선안) 하위 1위: 3%, 하위 2위: 2%, 하위 3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