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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립 기준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페이지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할 필요
ㅇ최근 지정된 업종이나 가맹점 관련 혜택이 아닌 포인트 적립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는 흔히 ‘실적 조건 없는 적립’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어필함
ㅇ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상품 혜택 안내 단계에서 적립 기준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페이지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무실적 적립’ 혜택만 강조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관련 예시 > ‘L페이 롯데카드’ 적립 기준 온라인 안내시 혼란 사례 요약이 상품의 포인트 적립은 그룹사의 ‘L포인트’로 적립되는 혜택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한 결제 금액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게 구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조건 없이’란 문장은 ‘전월 실적’을 의미 할 수 있다 볼 수 있으나, 사실상 ‘1천원 단위에만 포인트 적립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에 무분별한 ‘조건 없이' 라는 홍보 문구는 오해를 일으킬 요소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동 건 관련 세부 내용은 점검반 대응 뒤에 위치
□(건의사항) 미비한 안내로 소비자의 혼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은 홍보문구 사용에 대한 기준과 포인트 적립 비율에 관한 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L페이 롯데카드’ 적립 기준 온라인 안내시 혼란 예시 >
(1)롯데카드 홈페이지 : 상품 혜택 상세페이지 ▶ 문제점 1 : 포인트 적립 기준을 ‘페이지 이동’해야 확인 가능 → 주요 안내 필요한 사항임에도 접근성 불편 ▶ 문제점 2 : ‘플러스 가맹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가맹점 안내 페이지’에서 1천원당 L포인트 적립 기준을 페이지 하단에서 설명, 특히이 경우에는 플러스 가맹점에서만 적립 기준 상이하다는 오해 발생 → 일반 가맹점, 플러스 가맹점 동일하게 1천원 미만 결제 금액 포인트 미적립
(2)상기 문제점 관련된 소비자 혼란 사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280098&ismobile
판단 이유
□(검 토) 구체적인 현황파악 및 카드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18년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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