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 완화

(건의배경)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으로 다수의 증권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이용하려 하는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됨

1개월 내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비대면 방식으로 다른 증권사에 추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을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방식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 대포통장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시 이용목적 확인제도’를 시행 中 -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추가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 비대면 방식의 계좌 이용목적 확인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나 증권사의 경우 계좌개설 후 20영업일까지는 추가적인 비대면계좌개설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함

(건의사항)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증권사 방문이외에 비대면방식의 추가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例, 1개월 이내 2개이상의 계좌 개설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에 따른 대응책 강구(’14.6.24, 금감원 보도자료) 등

단기간 다수 계좌개설 등 거래목적 확인대상 및 목적확인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다만,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포통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