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기술금융 실적이 있는 업체가 추후에 관계형금융을 취급하면 실적에서 제외가 되고 있음
ㅇ기술금융이나 관계형금융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실적인정체제는 문제가 있다 판단됨
□(건의내용) 관계형금융 실적과 기술금융 실적 중복인정 허용
판단 이유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로 관계형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실적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완료*
* ‘17.10.10. CPC 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공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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