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개선 관련

(건의배경) 최근 실시한 ’17년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절반(48.5%)은 설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응답

자금조달 곤란 원인으로는 매출감소(66.4%), 판매대금 회수지연(35.7%), 원자재가격 상승(24.7%), 납품단가 인하(21.6%), 금융권 대출 곤란(18.8%) 순임 - 전년 대비 원자재 가격상승(12.2%p), 금융권 대출곤란(6.0%p)이 크게 증가

전반적인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의 영향 등이 자금조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년도 설 자금 수요조사 대비 금융권 대출곤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8.4%), 부동산 담보요구(28.9%), 신규대출 기피(28.4%), 高금리(25.1%) 순으로 응답

또한’16년도 중소기업금융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가 과도하게 엄격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임 -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 대비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됨 ·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배에 달함

이와 같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대출연장 및 신규대출 기피, 조기상환 요구, 高금리 적용 및 비은행금융기관대출 증가, 엄격한 대출심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됨

은행의 보수적, 보신적 대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감독 권한 발동 등 적절한 개입이 필요

(건의내용)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기피 등으로 인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요청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평가 및 결과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