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한도 증액 및 보증료 대리납부 개선

(건의배경)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햇살론(근로자)대출한도가 15백원이지만 가장으로서 자녀 학자금 등 생계자금에 사용할 금액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한도증액 등 개선 필요

본인은 직장생활 8년차로서 고등학생 자녀 두명이 있어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차 교체시기가 되어 불가피하게 캐피탈 대출*을 ？으나 고금리여서 힘들었음 * 연체없이 대출을 잘 상환 했어도 캐피탈 대출을 쓰면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해결 필요

자녀 학비 등이 필요하여 햇살론(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최대 한도가 15백만원(생계자금)이어서 대출총액이 부족하여 차주 입장에서 대출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담보대출 연기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담중 햇살론(근로자)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금액도 적고, 보증료의 본인 부담에 조금 놀랐음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대상 판매상품이면 서민금융진흥원쪽에서 보증료를 지급해 줄 수 없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생활 3개월된 사람과 8년된 사람이 동일한 15백만원 한도로 대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한도 상향 필요

(건의사항)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 대상 한도 상향 및 보증료를 대리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

(예시 1) 차주가 필요한 생계자금 확보를 위하여 햇살론 대출 한도 증액을 하되,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직장근무 기간 등에 따라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차등하도록 조치

(예시 2) 햇살론 차주(근로자)는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이므로 부담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증료를 대리 지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층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여 ‘16.12월 기존 1천만원에서 현행 1천5백만원으로 50%를 인상하여 운영 중이며,서민층의 부채 증가 유발 가능성, 이용자의 신용위험, 정책서민금융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시 신중할 필요

한편, 보증료의 경우, 1%로 최저수준이며, 보증료 수입은 햇살론 사업의 중요 재원으로서 더 많은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수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