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자산에 대한 K-IFRS 제1109호 적용 예외

(건의배경) 벤처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회사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해당 지분에 적용하여 왔으나

K-IFRS 제1109호가 시행(’18.1.1 예정)될 경우 이를 공정가치법으로 변경·적용하여야 함

벤처투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한 기술능력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 현재의 손익과 시가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가치법을 벤처투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 * 공정가치 변동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자산범위가 現 기준보다 확대되므로 투자자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등 벤처투자가 축소될 우려

또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외부평가시 추가적인 비용(평가수수료)이 발생하므로 - 중소규모 벤처투자시 수수료 부담이 과다*해지는 문제점 발생 * 例) 10억원 내외 스타트업 투자시 분기별 평가수수료(100만원 내외) 발생 -------------------------------------------------------------------------------------------------------- 참고> i) K-IFRS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 상품에 대해 원가로 측정 ii) K-IFRS 제1109호 기준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약자산을 분류함에 따라 ·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 손실 이외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도 예외 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조기 인식하여야 함 (발생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

(건의사항)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