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의 인허가 강화 등 상생조치 마련

(건의배경)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지역의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부작용 해소 방안이 필요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은행과 금융거래 등 편리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내 공동유대에 속한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고유 역할이 축소되고 그 결과 지역내의 고용창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증가 등 대책마련 필요

(건의사항) 인터넷은행의 인허가 허용을 강화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여타 금융기관과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