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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대방이 입금통장표시내용에 본인실명(예금주명)이 아닌 다른 문구를 기입하였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알기 어려움
ㅇ이를 악용해 제3자 사기 등의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ㅇ반면, 일부 은행(케이뱅크)에서는 현재 본인의 통장에 돈을 보낸 은행명, 예금주명의 조회가 가능함
□(건의사항)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에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판단 이유
□본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송금인의 성명 및 연락처는 금융실명법상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합니다.
ㅇ따라서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송금인의 성명 및 송금은행명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다만, 이와 별개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거래화면에서 해당 정보가 기본으로 보이도록 설정할지 여부는 은행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강제하기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끝.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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