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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울릉도내 토지담보대출 감정평가시 외부감정평가 요원의 접근 곤란으로 농협은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130%를 적용하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서 현실성이 부족하여 평가적용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건의자에 따르면 울릉군내 모 토지의 공시지가는 3.3m2당 600만원이지만 실 거래금액은 3,000만원으로 현 시세와의 차이가 크게 존재
ㅇ울릉도는 감정평가를 위해 외부감정평가를 이용시 육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으로 일반 감정대비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외부감정을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ㅇ이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활용한 자체감정을 진행하는 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간의 차이가 커서 비교표준지의 130%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거래가에 비해서는 담보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토지는 격오지 입지 등을 감안하여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교표준지의 150~180%까지 평가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호금융 업무방법서’를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 업무방법서 제2편(담보의 구분 및 운용방법) 제10장(담보물 감정평가) 제3절(물건별 평가방법) 제1관(토지) 제4조(평가방법)
판단 이유
토지 담보물 감정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격오지 입지 등을 감안하여 비교표준지의 150~180%까지 보정한도의 상향 조정 요청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유도 및 담보대출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인 격오지 입지 등을 감안한 보정한도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토지 담보물건의 자체평가 기준*상 최근 2년 이내에 매매된 부동산으로서 채무자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매매금액 이내에서 기준가액(공시지가 등) 대비 최대 보정한도를 500%까지 설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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