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절차 개선

(건의배경) 감독당국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출기간이 방대*한 자료를 촉박한 기간(당일 or 익일 등)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例, 조사대상자의 10년내 거래관련 증빙 등

금융회사의 담당직원은 전산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전표 등의 자료를 각 지점을 통해 일일이 수작업 처리하여야 하며 - 해당 자료를 감독당국에 수작업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담당부서 및 직원의 실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불공정거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자료요구 기한을 보장(例, 영업일 5일)하여 주시고

가급적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