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개인기업대출”관련“소액”범위의 명확화 필요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10조에서는 가계대출과 “소액”의 개인기업대출은 채권관계서류상 날인없이 자필서명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액”의 정의가 없어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해소할 필요

저축은행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출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출취급시 중요한 채권관계서류에는 모든 채무관계자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0조제2항에서 가계대출과 “소액”의 개인기업대출은 채권관계서류상 날인을 생략*하고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나 “소액”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명확화가 필요 * 취지가 채무자 및 채무관련인의 서류 작성 간소화 목적으로 추정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시 채권담보 확보를 위하여 실무자가 채무관계자에게 각종 채권관계서류에 날인을 받을 때 채무관계자는 손가락에 인주 묻히는 것을 기피

이와 관련 대출관련 규정상 “소액”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개별 저축은행이 임의로 비교적 큰 금액을 정할 경우 “소액”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부당업무처리라는 문제 제기가 우려 * 개별 저축은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업무편의 위주로 대표이사 재량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날인을 통한 채무발생의 명확한 인지라는 취지의 훼손 우려

따라서 현행 개인대출의 한도가 8억원임을 감안하여 소액의 개인기업대출과 관련된 ‘소액’의 범위(예시 : 8억원*이하)를 저축은행공통으로 시행하여 소액관련 문제 제기를 해소할 필요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1항 : 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8억원

(건의내용) 대출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소액의 개인기업대출”의 범위를 현행 개인대출한도가 8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8억원이하의 개인기업대출”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제10조

계약시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소액 개인기업대출에서 소액의 기준은 저축은행이 자율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취급하는 대출의 성격 및 금액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