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최고한도 조정사항을 PF대출 분류시에도 적용

(건의배경)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가 종전의 130%에서 120%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PF대출의 일반대출 분류요건도 일관성 측면에서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를 120%로 조정할 필요

PF대출의 사업 안정성 제고를 통한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PF사업 자금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PF사업 자금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차주가 드물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부실방지 효과가 나타남

PF사업 자금 20%이상의 자기자본 조달로 PF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PF대출은 일반대출로 분류하여 PF대출에서 제외가능*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 * PF대출 예외 :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한편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가 종전의 130%에서 120%로 변경되어 PF대출 담보도 120%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일반대출의 PF대출 분류요건도 130%를 120%*로 조정할필요 * PF대출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원활한 진행과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제46조의『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은 대출한도액의 12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2016.6.3일 개정)』이 규정과 일치시키는 의미

(건의내용) .PF대출의 일반대출 분류가능요건인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를 대출한도의 120% 초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제46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본래 PF대출을 예외적으로 ‘일반대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민감한 PF대출의 무분별한 취급 방지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 130%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대출로 분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