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내용의 검증, 확인시간 단축 및 자료 공유 개선

(건의배경) 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의 복잡화 개선 및 제출자료의 오류 검증시간 단축, 중복자료 요청 지양, 보고자료의 확인시한 마련 등 보고서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저축은행은 금감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간편화를 요청하였으나 매년 보고서의 종류,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으로 불가피함이 인정됨 * (예시)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LTV산출, 건전성분류, 개인 기업구분, 연체개월수 구분, LTV 산출근거, 평균LTV 산출 등 값을 구하여 금리동향, 업종별 대출 건전성 분류표, 자산건전성, 연체여신현황과 값이 일치하여야 승인이 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지역구분하여 신규여신 구분하고 평균LTV를 구하는 자료가 2018년에 추가

그러나 저축은행 입장에서 추가, 증가된 자료는 이전 보고자료보다 복잡하고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개선 필요성이 절실 *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 등을 합병하여 과거 자료 및 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료를 작성하므로 시간이 과다 소요됨

특히 가계부채 미시데이터의 요구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 보고서 작성 시간 및 CPC시스템 검증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 * (1단계)데이터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자료를 받고 수정하는 데 대략 1회작업에 1시간 소요되며 자료반출을 위한 내부승인을 얻어 금감원에 CPC보고후 금감원 전산에서 에러메시지 확인에 약 30분 소요 (2단계) 1단계 작업 종료후 1단계에서 에러메시지가 뜨면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1단계 작업을 반복하는 바, 데이터양이 너무 많아서 엑셀작업에 한계가 있고 수정소요시간이 과다함

따라서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요청자료의 간소화 및 CPC데이터 사전검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류 및 보고시간을 단축할 필요 * 금감원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전산에서 체크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바 동 자료내용에 오류가 생기면 저축은행은 수정제출하여 처음부터 검증작업을 하는 데 검증 전산처리 시간이 과다하여 개선이 절실

또한 금감원내 보고서 담당팀의 일반 감독목적에 근거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금감원내 다른 팀이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여 저축은행의 업무가 가중되는 형편임

그러므로 유사·중복 보고서는 작성수를 줄이거나 금감원내 기 보고된 자료는 금감원내 팀간 공유를 통해 중복 작성을 방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한편 보고자료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시한*이 없어서 금감원에서 장시간 경과후 보고자료 내용을 문의하면 저축은행은 내용 확인에 곤란을 겪게 되므로 제출된 보고자료내용의 확인시한을 정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가 저축은행이 보고하는 자료의 제출기한 엄수를 강조하였는 데 실제 자료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면 보고의 신뢰성이 저하됨

(건의내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금감원에 보고되는 자료 간소화, CPC 보고서 오류 검증시간 단축, 금감원내의 자료공유 원활화 및 자료내용 확인시한 마련 등 보고서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

(예시 1) 전산용량 확대 또는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하여 가계부채 미시데이터에 대한 CPC보고서의 오류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과다한 검증시간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할 필요

(예시 2) CPC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이 기 보고한 자료는 금감원내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유사한 내용의 중복자료 요구를 지양

(예시 3) 저축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료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시한을 신설하여 장시간 경과후 내용 문의에 따른 저축은행의 설명 곤란 해소 및 자료제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예시 4)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요청자료 내용을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활용실적이 낮은 업무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조정하는 등 업무보고서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

그러나 국회제출, 상시감시, 재무분석 등 다각도 자료 활용 등으로 인해 별도로 금감원 자체의 확인기한 마련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