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차권 구입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며, 정기권 충전대금 및 교통카드 충전대금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품권 구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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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종이 승차권 및 정기권 충전대금, 교통카드 충전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알고 싶으며, 해당이 아니라면 명확한 법규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