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 등 수수료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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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보험 홍보시 높은 이자율을 강조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고객이 수수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사업비 관련 자세한 설명이 없어 수수료 수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 수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규정상으로 의무화 하고 연금보험 모집시 사업비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필요

ㅇ 또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설명

ㅇ 운용사례별 사업비 예시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 제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의 2 제7호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상 저축성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사업비 수준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항 7호)

□ 비과세 혜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험 관련 법규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나

향후 설명의무 부과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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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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