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 등 수수료 안내 강화

(건의배경) 연금보험 홍보시 높은 이자율을 강조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고객이 수수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사업비 관련 자세한 설명이 없어 수수료 수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 수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규정상으로 의무화 하고 연금보험 모집시 사업비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필요

또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설명

운용사례별 사업비 예시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 제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의 2 제7호

현행 법령상 저축성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사업비 수준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항 7호)

비과세 혜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험 관련 법규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나 향후 설명의무 부과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