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정지하는 경우가 많음
ㅇ현재 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주고 있으나, 사용정지의 경우 연회비 환불이 불가 ※ 카드 연회비 반환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1(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등)
ㅇ동 시행령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가 해지처리 되는 경우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고 있으며,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고 해지하는 일자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자동 환급
□(건의사항) 신용카드를 일시 정지할 경우 정지기간만큼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회비의 반환금액은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되어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응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ㅇ신용카드 이용 정지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정지시킨 것이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이용 정지 해지 요청에 응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손비용 및 연체채권 관리·회수비용 등 카드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