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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투?융자가 뒷받침되지 아니할 경우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 한전 등 대형 발전사가 소규모 민간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매입
ㅇ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은 이미 태양광, 풍력 발전 등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재?건설?운영과 관련한 표준화된 기술과 업무절차를 확보 * 한화큐셀(태양광) : 셀 생산능력 세계 1위 씨에스윈드(풍력) : 글로벌 선진업체인 지멘스 등에 풍력타워 장기공급 - 지방의 경우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1MW 미만의 중소형 발전소를 세워 한전 등에 장기간(20년 내외) 고정된 가격으로 납품(RPS)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반면, 시중은행 등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투?융자에 소극적이거나 사업위험을 과도하게 높게 산출하므로 - 신재생에너지기업이 한전 등에서 제공하는 장기 매출채권을 PF 방식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단기 브릿지론과 일반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건의사항) 금융연수원의 신용분석, 여신심사 관련 보수교육에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과목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공인공개시험자격관리운영규정(금융연수원)
판단 이유
□금융연수원 검토의견(금융연수원 종합기획부 유준범 과장, 02-3700-1557)
ㅇ우리 원은 시중은행 등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투자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2017년부터 「산업분석(미래신기술)」과정*(집합연수)을 개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및 사례연구] 과목(3시간)을 교육하고 있음 * 2017년도 2회 실시하여 총 100명의 금융권 임직원이 수강(2018년에도 2회 실시 예정)
ㅇ2019년부터 「산업분석(미래신기술)」 과정의 개설회수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기존 인기과정인 신용분석, 여신심사 과정 특강 시간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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