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3-9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세칙 본문과 별지24가 서로 다름
ㅇ세칙본문은 다음달 20일인 반면 별지24에는 익월 말일로 기재되어 있음
□(건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과 별지24의 제출기한을 일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3-9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제3-9조에는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의 제출기한이 익월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별지 제24호서식 상에는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익월 말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칙 본문과 별지 24호서식에서 규정하는 제출기한이 서로 다름
ㅇ향후 시행세칙 개정수요 발생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제3-9조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제출기한을 별지 제24호서식 상 제출기한인 익월 말일로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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