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가계주택담보대출 부분분할상환 조건 완화

(건의배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신협조합원이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의 특성상 매월 부분분할상환에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수년전부터 범 정부적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중임

동 방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시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가계부실 발생 방지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신규 참여를 위하여 이주하는 농촌지역 신협 조합원이 농촌지역에 주택의 신축, 구입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할 경우 매월 부불상환 부담*이 큼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신협과 거래하는 조합원은 대부분 영세한 소작농이나 농업 규모가 소규모여서 자금 여력부족으로 상환 부담이 더 큼

제주 농촌지역등 과수농업종사자는 과실 수확기 등 수입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므로 매월이라는 정기적 대출 분할 상환 유도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

따라서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와 달리 농업 종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매월 분할상환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현행 부분분할상환방식의 대안으로 현행처럼 매월 이자를 상환하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과실 등 농산물 수확관련 수익발생 시기를 감안하여 해당원금은 연 1회 또는 연 2회에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단, 농업 미종사자들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거쳐 엄격한 대상 차주 선정절차 등 조치가 필요

또한 농업의 특성상 과실수 생장기간 및 농작물의 풍년 및 흉년시 가격 등락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예: 3년 또는 5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 부분분할상환방식을 적용

(건의사항) 제주지역 과수농업종사자 등 농민은 수입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므로 다음 예시를 감안하여 가계주택담보대출의 부분분할상환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예시 1) 부분분할상환방식 대안으로 현행처럼 매월 이자를 상환하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과실 등 농산물 수확관련 수익발생 시기를 감안하여 원금은 연 1회 또는 연 2회에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단, 농업 미종사자들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거쳐 엄격한 대상 차주 선정절차 등을 마련

(예시 2) 농업의 특성상 과실수 생장기간 및 농작물의 풍년 및 흉년시 가격 등락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예: 3년 또는 5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 부분분할상환방식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최근 상호금융업권 가계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19년말까지 25%로 하도록 행정지도(`18.4.4)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조합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가계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목표(`18년말까지 고정금리 47.5%, 비거치식 분할상환 55%)에 비해 낮게 설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예외 인정은 곤란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