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주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상황에 따른 충당률 세분화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후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이 물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향이 있어 충당금 적립률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 충당금 적립이 필요

조합의 대출금 상태가 정상이며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대출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채권 회수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없으나 요주의로 분류하고 해당하는 충당금 10%이상을 적립해야 함

해당 조합에 연체가 아닌데 요주의 10% 충당금을 적립하면 결산 등 손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바, 자산 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 금액이 큰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 등을 못하는 결과 발생

신협과 거래하는 조합원 등 차주는 대부분 신협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영업 상황도 파악하여 일정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대부분 신협 임직원이 해당 차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가압류, 압류 등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해소가 가능

또한 요주의 분류대손충당금이 몇 년사이에 급격하게 상향*조정되었고, 신협 거래 조합원은 은행과 달리 대부분 서민으로서 조합 입장에서는 요주의 분류가 두려워져서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이 아닌 안전한 곳에 대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13.6.30.전 1%→’13.7.1.이후 4% →’14.7.1.이후 7% →’15.7.1.이후 10%

(건의사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발생한 경우 조합의 대출금이 정상이며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건 상태에 따라 요주의 충당률을 차등 적용토록 조치

현행 일률적 요주의 충당금(10%이상) 적립 방식 대신 물건별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물건상태와 법적조치 해소관련 기간 경과를 감안하여 요주의 적립율을 구간별로 세분화 <예시> (1단계 적립률) 3~4.9% , 2단계 5~6.9%, 3단계 7~9.9% 4단계 10%(현행) * 1단계(법적조치 발생후 1개월내, 선순위로 120%이상 회수 가능), 2단계(발생 1~2개월, 선순위로 110%이상 회수 가능), 3단계(발생 2~3개월내, 선순위로 100%이상 회수 가능), 4단계(현행과 같은 1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별표 1-1> <별표1-3>

현행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는 1)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의 경우 ‘고정’분류가 원칙이며, 2)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일정요건 충족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고 3) 이 중에 설정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추가적 예외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원칙은 고정인 분류채권을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요주의, 정상으로까지 분류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제완화를 이미 적용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