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진흥기금의 가계대출 분류 제외

(건의배경) 농어촌진흥기금은 영농자금으로서 실제 사업자금에 해당하지만 농업인 개인에게 대출 지원되어 가계자금으로 분류되어 실제 자금용도를 감안하여 가계자금에서 제외할 필요

제주지역 농·축협 가계자금대출중 지자체(제주도) 협약대출인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잔액이 약 11%(5,440억원) 정도를 차지하며 연간 2,600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 제주농어촌진흥기금 현황 >

농어촌진흥기금은 정책성 영농자금으로 농업용 사업자금이지만 농업인 개인에게 대출되어 가계자금으로 분류됨으로써 제주지역 농·축협 총 가계대출이 증가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

외형상 가계대출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은 2018년 가계부채(대출) 증감 모니터링 대상 농·축협이 ‘17년 1개소에서 ’18년 5개소로 확대되었는 바 농어촌진흥기금을 가계대출 분류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 지자체(제주지역)의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자금은 사업자금 성격임을 감안하여 가계대출 분류 산정에서 제외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귀 기관의 건의와 같이 각 조합에서 지자체 등과 협약을 통해 영농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자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경우 각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