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관리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조치 현실화

(건의배경) 목포농협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대상 농협으로 선정되어 성장이 제한되고 있어 개선 필요

금융당국이 ‘16년도 기준으로 관리 대상농협을 21개(금감원 6, 조감위 15) 선정할 때 목포농협이 포함되어 1차 목표는 ‘16년말 잔액의 5.8%까지, 2차 목표는’16년 성장액의 50%로 제한받아 ‘17년까지 아래와 같이 대출 성장에 제한 받음 < ‘16년~’17년간 목포 농협 대출 잔액 추이 > (단위:억원) 구분 16년 잔액 16년 성장액 1차한도(5.8%) 2차한도(50%) 17년 잔액 17년 성장액 금액 3,160 563 183 281 3,471 311

목포농협은 ‘17년도 311억원 순증으로 1차 목표인 16년말 잔액대비 9.8%성장, 2차 목표인 16년 성장액 대비 55%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위 대출잔액 추이 표의 증감액 311억원 중 규제 실시전에 이미 약정한 중도금대출의 회차별 추가분이 290억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실제 21억원의 대출순증이 발생함

지역농협은 서민금융기관 및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의 서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성장규제는 기존 고객이탈과 농협의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야기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발생시킴

(건의사항)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조치

(예시 1) 정부의 금융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일방적 규제보다는 해당 농협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또는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예시 2) ‘18년도 사업년도가 변경되었으나 상기 21개 농협은’17년도 실적과 무관하게 집중관리대상 농협으로 관리중에 있는 바, 전년도 가계부채 증가 실적을 조사하여 ‘18년도 가계부채 관리대상 금융기관을 재선정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이 리스크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차주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상호금융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금감원 및 중앙회는 각 상호금융 조합의 가계대출 규모, 증가속도 등을 보아가며 그 중요성에 적합한 수준으로 각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