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비대면 실명확인 권고방식에서 의무방식으로 허용

(건의배경)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되어 운영 중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복수의 인증절차(의무2 이상 + 추가)를 제공하여야 하나 - 필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의무적용 방식(5種)에 공인인증서가 제외*되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 * 공인인증서는 금융회사의 필요시 추가할 수 있는 권고사항에 불과

개인고객은 그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온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용(인증)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 스마트폰 이용자 중 77.6%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16년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경험이 부족하고 생소한 ‘생체정보 이용’, ‘기존계좌 소액이체’ 등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이 어려운 상황

또한, 공인인증서는 他 의무적용 방식에 비해 보안강도가 우수하므로 → 고객편의와 보안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인증서도 의무적용 방식의 하나로 포함할 필요

(건의사항)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등 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용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아이핀/휴대폰과 같이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이라는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의무사항 수단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함. * 공인인증서는 기존계좌에 대한 접근시 필요한 본인확인 수단의 하나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의 의무 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