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11 비조치의견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시 예금담보 카드 발급 확대

금융위원회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진행되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중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금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후 갱신 등 추가 발급시에는 신용등급이 생성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나,

- 이 경우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

* 대부분 소득을 본국에 송금함에 따라 월 가처분 소득이 발급 기준인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발급 시 뿐만 아니라 갱신·추가 발급 시에도 예금을 담보로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허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실무 Q&A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