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입 자격서류 간소화

(건의배경)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수 증빙서류이며 동 서민형 가입 서류를 일반형 ISA가입 확인서류로 활용 불가

고객이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왔으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일반형 ISA 가입을 원하는 경우 위 서류를 근로소득 인정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추가적인 서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2항* 따르면 서민형 ISA 가입 서류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형 ISA 서류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음

ISA가입 자격서류 간소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필요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91조의18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의내용)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일반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로도 인정하여 일반형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소득확인증명서를 일반형, 서민형 ISA 통합한 가입 확인 서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17.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