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연금 일괄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B2B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의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B2B연금을 가입하려는 기업은 보험사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청약

형태를 요청하는 상황임

* 계약자가 종업원인 개인보험이라는 점에서 계약자가 법인 또는 기업주인 단체보험과 구별됨

ㅇ 하지만 현 규정상 개인보험은 계약자 인별로 상품설명 및 청약서 서명, 약관 및 증권 배부, 해피콜 등이 의무화 되어 있어 B2B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 수용이 불가능함

□ (건의사항) B2B연금의 경우 종업원의 위임장을 받아 체결권한을 노조위원장 등 기업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보험사는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허용 요청

ㅇ 설명의무(상설, 청약서, 서비스콜)와 정보동의(마케팅동의 등)를 대표자가 종업원을 대리하여 보험사와 대표자간 계약 체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회사의 노조위원장 등이 다수의 종업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ㅇ 노조위원장 등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허자인 다수의 종업원들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해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ㅇ 약관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고지의무 이행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