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감정평가서 Paperless(종이감정서 송부 생략)

(건의배경) 종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는 여전히 종이감정서 형태로 영업점에 송부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문서(PDF 등) 형태의 감정평가서 검토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 >“제2항 ~~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건의내용)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화 하여 송부하고, 금융기관은 종이 감정평가서를 대체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업무에 활용(이미지를 통한 점검/심사, 관련 여신에 첨부, 전결권자 결재상신 등)

현재 금융기관과 협회간 전산망을 이용,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해 PDF파일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서 원본 보존의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있으며, 전자문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전자서명,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을 위한 비용 등이 수반되므로 업계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