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인정기준 보완 요청

(건의배경)「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은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빙소득 확보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신고소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빙소득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증빙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자유업종사자 등 실제소득에 비해 증빙소득이 미미한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제3장 15

(건의내용) 증빙소득 적용 시 일정금액(예시:2400만원)이하의 고객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