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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16.7.4)하였으나
ㅇ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에 따라 퇴직연금펀드에 대해서 기존의 5단계 분류체계를 유지 中 → 따라서,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 간에도 위험등급이 상이해 지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고객의 혼란을 초래
□(건의사항) 퇴직연금펀드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5단계)을 일반 펀드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6단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9-3-5 등
판단 이유
퇴직연금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도 분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투자상품과 구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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