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준비금제도 적용대상 확대

(건의배경) 현재 규정상 보증준비금제도는 생명보험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적립기준은 변액보험 중심으로 기술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보증준비금 적용이 불가

대부분의 장기손해보험 상품 보험기간이 종신보험과 차이 없는 100세로 운영되고 있어 최저해지환급금 등 보증비용 설계가 필요하며 - 특히 보증옵션을 통해 이차 역마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재무건전성 강화가 가능

(건의사항) 저금리 기조 지속 등 보험환경 대비를 위해 장기손해보험에도 보증비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장기손해보험까지 확대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5조 및 동 세칙 [별표24]

금리차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준비금 적립액을 LAT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 부담 보증비용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IFRS17도입과 연계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