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초과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처리 기준

(건의배경)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전 공제대출거래 약정서와 생명보험 표준약관 상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업무 처리기준 모호 (별첨 참조)

농협공제 대출거래 약정서：약관대출의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에는 농협중앙회가 해당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과 상계 가능

생명보험 표준약관 :’02.8월 이전에는 약관대출이자 납입지연시 보험계약을 해지 가능하도록 정하였지만’02.8월부터는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차감)가능하도록 변경

(건의사항) 1)사업분리 이전 해지환급금 초과 공제약관 대출 중 정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계가능 여부

2002. 8월 이전 공제약관대출에 대해서도 판례(붙임 참조)에 따라 정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상계 처리 가능 여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2.8.1.부터 2012. 3.까지는 공제대출거래약정서 상 “상계특약”을 우선 적용하여 정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계약대출시 해지환급금 초과분(원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가능한 지 여부 확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건의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보험계약대출 관련 사항은 개별 보험약관(혹은 공제상품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시 해지환급금 초과분(원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