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5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조회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금융위원회 · 2017-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는 신청후 최장 5일까지 소요되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상품은 조회가 불가능함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는 신청시 즉시 조회가 가능하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가입내역도 조회 가능하지만 ‘06년* 이전의 계약내용은 조회되지 않아 불편함 * '06년 금감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가 개정되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조회 근거가 마련됨

(건의사항) ‘06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추가로 보험계약조회 신청자의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 신청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신용정보원 등에 확인한 결과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2006년 이전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개개인의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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