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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융상품(정기예탁금 등)의 이자율이 2%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은퇴한 시니어들의 최소한 생활을 위한 자금운용(이자수익을 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용상품 개발이 요청
ㅇ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은퇴자들의 부동산사기(은행금리보다 높은 투자에 현혹)나 자영업에 퇴직금을 모두 투자함으로 인한 사업실패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
ㅇ은퇴자들이 사기 당하거나 허황된 고수익 투자에 현혹되는 것은 은퇴자금의 운용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용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
□(건의사항) 현재 출시된 상품 이외에 추가로 더 혜택이 많은 상품 출시를 요청. 예를 들어 최소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시니어 전용 금융상품 출시(예시 : 만65세이상, 년소득 2000만원이하, 재산세 일정금액 이하자) 전용 금융상품(비과세, 세금 우대, 우대금리) 등
판단 이유
□질의하신 정기예금 금리의 결정은 은행의 조달비용 및 예금수요 등 시장상황과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은퇴자들의 운용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대금리 적용 등을 고려하기는 곤란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 시니어 은퇴자금운용 목적 '연금저축' 등 비과세, 우대금리 적용 상품이 기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finlife.fss.or.kr)을 통해 위와 같은 시니어 전용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향후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 자금관리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해보겠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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