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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보유율은 보유지급준비금을 (원수+수재)지급준비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
ㅇ그러나, 비비례재보험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시 출재한 회사의 지급준비금 적립책임액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유율이 지나치게 낮아져 준비금위험액이 오히려 크게 산출되어 불합리 <수식 생략>
□(건의사항) 재보험사의 경우,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보유율을 보험가격위험액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보유보험료 기준을 적용토록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2-5조
판단 이유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RBC개선 업계작업반(16.9.9~10.10)과 협의를 통해 결론도출
(보유율은 개별 종목별이 아닌 회사전체 합산 보유율로 계산되므로, 준비금위험액 산출시 큰변동 없음
또한, 고액사고 발생시 보유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유지급준비금도 상대적으로 감소)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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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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