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집계 및 여신 선진화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건의배경) 사업자등록증 없는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시실질은 사업자금과 같으나 가계자금으로 집계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농지에 대한 여신선진화 가이드라인 배제가 요망됨

농축협의 영농 및 수산자금은 2조 7천억원으로 총 상호금융대출 210조 8천억원중 1.27% 수준이며, 농업인의 소득은 매월 균등하지 않고 작물 수확시기에 따라 일시에 발생하는 특성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축협은 소득발생시기의 특성상 이자 및 원금 납입주기를 6개월로 하는 예외적 조항을 둠 * 농업인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또한, 농지*는 대지 또는 일반 주택과 달리 거래면적이 대단위여서 거래가액 또한 일반주택에 비해 거액이며, 주택은 법적제한없이 매매가능하지만 농지는 농지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영농계획에 대한 허가후 토지매매** 가능 * 전국 토지 중 농지는 19%(19,108/100,295㎢)의 점유비를 보이며, 거래금액 비중으로는 32%(638,252/2,013,916㎢)를 나타냄 ** 농지 취득을 위한 영농계획서 제출 및 관할 관청의 승인시 취득 가능

따라서 주택은 전체 국민에게 여신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농지담보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농지 소유, 매매 특성상 특정 집단인 농민만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또한 농지외 임야, 나대지 등 타 지목은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고 선진화가이드 라인 또한 미적용되어 영농목적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또는 영농목적의 자금을 신청한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

또한 농지에 대한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업종 특징상 상호금융 대출* 원리금 적기미상환에 따른 연체 발생 가능성 상승 및 매매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자산 부실화가 예상 * 전국 농축협의 농지* 담보대출 비중은 총 상호금융대출의 23.4%인 49조 3천억원 수준

(건의사항) 예시 (1)~(2)와 같이 영농자금 특성을 감안한 여신 분류 및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

(영농자금을 사업자금 여신으로 분류 및 집계) 현재 가계부채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이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사업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농업인의 대출은 가계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개인이 농·축산물 생산용도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실제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며, 소비자금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현행 분류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모든 영농자금에 대해 가계대출 분류에서 배제하자는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조합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으로 농지담보 대출은 동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