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75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갱신업무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편리한 금융서비스(폰뱅킹, 인터넷뱅킹, 자금결제 등)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시니어(고령의 노인)들이 1년마다 동 인증서 갱신시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음

공인인증서를 갱신할 경우 은행별로 각각 갱신하며, 아이디와 비번등을 일일이 기억하거나 메모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는 한글,영문,숫자 등을 혼용하여 만들도록 함으로써 너무 복잡하여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불편이 심함

(건의사항) 카드회원의 공인인증서 갱신업무시 최소한의 단계만을 거치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의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인증서 갱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금융회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온라인에서의 금융거래시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본인인증방식의 세부사항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