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부동산 담보비율 관련 기타상가 구분 세분화

(건의배경) 근린상가주택 및 일반근린상가(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인)는 대형집합상가에 비하여 리스크가 낮고 경매 낙찰율이 높지만 모두 기타상가로 분류되어 동일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비합리적임

동대문구의 경우 평균 낙찰가율이 80% 정도임에도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매 되기전 처분되어 경매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최근의 높은 낙찰비율보다 과거의 낮은 낙찰비율이 적용되어 서울시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담보비율이 낮음* * 동대문구 LTV비율 : 기타상가 가계여신 45%, 기업여신 50%, 서울시 타 구의 담보비율 : 기타상가 가계여신 평균 70%(마포구, 서초구, 중구는 65%, 영등포구는 60%), 기업여신 대부분 70%(마포구, 중구 65%)

현재 비주택부동산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담보종류**는 상업용오피스텔, 기타상가 등 23종류로 구분하는 바, 동대문구의 실제 낙착률*을 감안할 때 담보종류**구분을 세분화할 필요 ** 상업용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상가주택, 아파트단지상가, 주상복합상가, 기타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3개 담보 < ※ 동대문구 기타상가 담보비율이 낮은 원인 분석 > - 상권이 상실된 특정지역 특정상가(제기동 한솔동의보감, 불로장생타워)의 낙찰률이 25~41%에 형성되어 낮게 나타나며, 동 건이 동대문구 근린상가 낙찰사례 27건 중 21건에 해당함 - 상기 지역의 특정상가의 낙찰물건 이외의 동대문구 근린상가 경매물건 6건은 낙찰율이 80~104%에 형성 인포케어 통계분석자료 기준 동대문구의 근린상가 낙찰률 (기준통계기간:2016/02/01~2017/01/31) 지역통계 서울시 동대문구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낙찰가율 / 낙찰률평균 / 낙찰건수 1년간평균 83.43 75.23 367 77.55 51.18 30 6개월평균 87.09 76.54 159 85.71 74.53 8 3개월평균 85.25 75.37 82 84.68 77.54 4 *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1~3년 담보종류별 낙찰률평균을 사용하여 반기별 1회 상호금융 여신담당부서장이 정함 ** 평균 낙찰률 산정 시 낙찰률 20%이하 120%이상 건 제외

(건의사항) 담보종류 분류상 상가는 아파트단지상가, 주상복합상가, 기타상가 세종류인데 기타상가를 세분화하여 대형건물의 집합상가와 소형상가(근린상가주택 등)로 구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