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영업 행위의 예외사항 인정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 및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고유 권한의 침해라는 민원이 발생

ㅇ 특히 조합원이 임원 피선거 자격 취득을 위해 납입하는 출자금을 구속성영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6조 제3항 제1호 마목(임원 피선거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에서 조합이 차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중앙회가 확인한 경우는 구속성 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가 불가능

□ (건의사항) 비상임이사, 대의원 및 감사 피선거권 자격 취득을 위한 출자금(50좌,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는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6조 제3항 제1호 마목

판단 이유

ㅁ ’16.3월 ‘구속성 영업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임원 피선거권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는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 다만, 조합이 차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중앙회가 확인후 취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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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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