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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에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방법이 없음
ㅇ장기보험은 제3보험의 장기성 계약 성격이 강해 손해보험의 평가방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부적절 - 장기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담보별 손해율 분포가 변동하여 유의미한 통계 값(최종 손해액, 현금흐름 등) 산출이 불가 - 계약자 행동(해지, 실효, 부활 등)에 따른 손해액 변동은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시 반영 곤란
ㅇ해외에서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자 기대손실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손해보험에 한해 적용
□(건의사항)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 적용
ㅇ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 비중 25％ 초과시 :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기준 이용
ㅇ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 비중 25％ 이하시 : 부가급부금비율 기준 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판단 이유
ㅁ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은 ①생명보험, 제3보험의 경우 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 ②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1% 이상을 적용
ㅇ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ERD 평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시 보험위험전가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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