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선 등의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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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시 해당 법인과 그 상대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ㅇ 공표제한 시점을 인수·합병 대상 기업간의 구두 협의 기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인수·합병 관련 정보(미공개 중요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시점을 인수·합병 거래가 공표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ㅇ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시점 이후에도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제외한 투자자가 알아야할 중요정보(실적발표 등)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제시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9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의 주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조사분석보고서의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 원활한 주선 업무 수행을 위해 우호적 보고서 공표 등

ㅇ 이해상충 소지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분석보고서 공표제한 시점을 인수·합병이 공개된 시점으로 완화하기 곤란하며

ㅇ 단순히 조사분석보고서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여 미공개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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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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