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1 비조치의견

국책은행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바젤III 시행으로 은행권 조건부 신종자본증권(Tier1) 발행 필요성은 증가하나, 최근 Tier1 인정요건(이자지급재원 축소,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 및 Tier1에 대한 보험권 RBC 가중치 강화(4%→6%) 등으로 기관투자자 수요 대폭 감소

ㅇ Tier1 특성상(이자지급정지, 상각 등)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형성이 정상이나, 투자 위축으로 리테일 증권사를 통한 개인투자자 판매에 의존(해외 조달의 경우에도 고비용 및 환리스크 등 어려움 존재)

ㅇ 최근 도이체은행 사태 등으로 국내은행들의 Tier1 발행이 일제히 연기(’16년 금융권 Tier1 발행실적 0)되는 등 시장활성화가 절실

ㅇ Tier1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채권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시장참여는 필수이며, 보험사는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으로 부채 듀레이션 및 수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투자물건 확보가 필요*

* 현재는 파생상품연계 구조화채권과 20-30년 국공채 등 투자물건 제한적

ㅇ 기업은행은 정부의 손실보전을 받고 있어 시중은행과 비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능을 담당하기에, 자본 확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소대출 축소 등 부작용 우려

□ (건의내용) 국책은행 Tier I에 대한 RBC 가중치 완화를 통한 기관투자자(보험회사 및 연기금 등)의 투자 활성화 필요

ㅇ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에서 제한하고 있는 직접 창구판매를 안전한 국책은행의 경우 허용하여 개인투자자 확대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3-5>

7. 투자자보호 나. 발행은행이 직접 창구를 통해 매출하지 않을 것

발행은행의 창구 매출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책은행에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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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