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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동일 인물(회사)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 금감원 민원건수에 모두 반영되어 금융회사 부담 가중 ※ 예) ‘15.10월 광주소재 손사법인에서 금감원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한 민원을 세부사례를 첨부, 반복적으로 접수(’16.2.2까지 총 11건) ⇒ 민원이 동일 내용임 불구, 1건이 아닌 11건으로 카운트되어 금융회사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손사법인은 이를 악용, 향후 민원을 지속 제기하겠다는 입장
□(건의내용) 동일 인물(회사)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반복적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건수 산정 시 한건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동일 인물(회사)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등은 제외하여 민원공시를 하고 있음. * 동 내용으로 중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1건으로 산정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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