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상품 활성화 방안 조속 시행 건의

(건의배경) 현재 연금저축 이외의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농협생명이 유일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될 위기 * 동일한 RBC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자본 필요, 수익성 저하로 RAAS 평가시 불이익 등

(건의사항) ‘14.7월 금융위에서 발표한「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중’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조속히 검토 후 시행 요청 *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의견 수렴 결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