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상품 활성화 방안 조속 시행 건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연금저축 이외의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농협생명이 유일

ㅇ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될 위기

* 동일한 RBC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자본 필요, 수익성 저하로 RAAS 평가시 불이익 등

□ (건의사항) ‘14.7월 금융위에서 발표한「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중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조속히 검토 후 시행 요청

*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판단 이유

□ 의견 수렴 결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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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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