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민원은 건수에서 제외 요청

(건의배경) 민원건수 중 회사에 귀책사유 없는 민원이 포함되어 회사의 자율조정 유인 약화 및 금감원 접수 민원건수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 예: 법원판결이 확정된 내용에 대한 민원, 금감원 민원접수 전 재판 계류 중인 내용에 대한 민원 등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민원은 건수 산정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 * ① 해당 보험회사와 관련없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

민원발생평가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평가항목의 수, 민원건수항목의 평가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해당건의는 수용이 곤란 *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로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