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28 비조치의견

대부업체 정보조회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시 정확한 채무내역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 중 대부업체 채무정보는 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ㅇ 채무자가 대부업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하는 대부업체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 귀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신복위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17.4월 중 동 시스템을 개시하여 신복위에도 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대부업체(금융위 등록 업체) 등이 가계 대출채권의 발생 및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 이에 따라, 신복위는 동 시스템이 개시된 이후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력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채무조정 심사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회 시스템 개시 이후 대부업체 신규 대출금액, 대출채권 양수도내역 등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