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복위는 서민금융법 제81조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신복위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따라서, 신복위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초래
□(건의사항) 채무자의 서류부담 간소화, 채무조정 신뢰도 제고 등 신복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취지를 감안하여 국세청의 소득자료 제공협조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판단 이유
국세청과 협의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서 소득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1-0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1-0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2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