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상해공제 등의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완화

차주의 자발적인 금융상품 가입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 동의서 징구방식을 허용할 경우 조합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곤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출자금 납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호금융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출자금의 범위를 기 완화*(’16.3월) 한 바 있으며, * ㉠ 현금배당금 범위내에서 당일 재출자하는 등 출자금 원천이 조합에서 발생한 경우, ㉡ 조합원 총회?이사회의결 등에 따른 출자, ㉢ 대출 취급 1개월전 반복적, 지속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 임원 피선거자격 취득을 위한 출자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출자가 있더라도 차주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등 규제 대상도 제한적 - 또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거래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용이 곤란

‘어업인 상해공제’는 국가 등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공제’(정책보험)와 달리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민영보험으로 - 보장범위 대부분이 기존 ‘어업인 안전공제’로 대체가 가능하고, - 보험기간이 최대 5년*으로 최초 가입시점에만 규제를 적용받고 * ‘어업인 안전공제’는 매년 갱신 - 이 경우에도 차주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상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필요시 인근 수협에서 ‘어업인 상해공제’에 즉시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