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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GA대리점의 모집행태는 상품 비교 판매를 통한 고객 편익제고 보다는 수수료 규모 및 시책만을 고려한 특정회사의 상품 판매에 치우치는 실정
ㅇ이에 따라 철새모집인 발생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및 고객불만 증가, 경쟁적인 수수료 및 시책지원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 원수사의 사업비 부담 증가 등의 각종 문제점 발생
□(건의사항) GA채널도 방카슈랑스 채널처럼 수수료 분급확대(초회수수료 축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또한, 시책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는 회사와 대리점간 위탁계약서 등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감독당국이 법규 제정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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