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 재개 허용

(건의배경) 수협중앙회 공문지도(상호03303-1717, 2010.7.16)에 따라 2010.8.9부터 예탁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이 중단 * 수협 내부전산망을 통해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고객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업무를 말함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네트발급은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금감원의 조속한 중단요구를 받았음 *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이 불가능

그러나, 고객은 인근 수협이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해당 수협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고객의 불만 증가

(건의사항)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이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에도 가능하도록 예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 재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탁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 중단 안내 지도문서(수협중앙회 상호03303-1717, 2010.7.1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1>에 따라 예탁금잔액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다른 금융회사에게 위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통하여 예탁금잔액 증명서 발급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